최대호 안양시장 "정치 실종 질타하는 국민들 절규 천지 뒤흔들어"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공동 성명

'이대로는 못 살겠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소속 시장들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성명 낭독에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정치의 실종을 질타하는 국민들의 절규가 천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고 성토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인해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안전, 보건, 복지, 교육, 문화 등 생활과 직결되는 숙원 사업들이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축소되거나 중단되고 있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 의 세수 결손을 이유로 교부세 미지급이 불 보듯 뻔하며,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는 거의 파산 수준의 위기에 직면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기 반환점을 코앞에 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지난 1일 한국 갤럽 조사 정례 발표에서 긍정 평가 19%, 부정 평가 72%로 나타났다. 삶의 현장에서 국가의 중심 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40대의 지지율이 9%라는 사실이 이 모든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최 시장은 "총체적 난국 속에서 '한정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정치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나. 국회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맞부딪치는 악순환을 국민들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이 서로 뒤엉켜 국 민들의 삶조차 피폐해지고 있다"고 했다.

최 시장은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과 참담 함을금할 길이없다. 오죽하면단체장들이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단 말인가"라며 "더 이상 이런 정치의 실종을 지속할 순 없다. 여야정 간 극단적 대치를 종식하고 정치가 민생에 집중하는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한 마디 했다.

최 시장은 "검찰이 시작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 기소, 재판이 놓여 있다. 이번 달에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2건이나 예정돼 있다. 이미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구속영장청구, 100여 차례의 법정 출석 등으로 1주일에 2~3일을 법원에 묶여 있어 '법정연금(法廷軟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제1야당 대표를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사 법의 심판대에 세운 사례가 있었나.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목소리가 국민들 속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며, 이제 정치는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을 전국 시 장·군수·구청장들의 뜻을 모아 진심으로 호소한다"고 했다.

최 시장은 끝으로 "심각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여야정 간 극단적 대치와 갈등을 멈추고, 민생회복을 위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이러한 난국을 초래한 그 시작이 대통령에게 있다면 그 끝 역시 대통령 본인에게 있을 것"이라며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없다. 만시지탄이라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결자해지 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