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출시' 가상자산위원회에 업계 촉각...규제 확대? ETF 투자 승인?

정부 관계자·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

구성·역할 미지수...'검증·시장 납득' 불확실성

국감 전후 분위기 바뀌며 규제 확대 가능성도

24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가상자산 업계가 금융위원회에서 이달 중 출범 예고한 가상자산위원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출범 예고 당시에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승인과 법인계좌 허용 등 우호적인 내용이 언급됐지만, 국정감사 전후로는 추가 규제를 암시하는 발언이 나와서다. 기획재정부의 '가상자산 국외거래 사전감시'와도 연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가상자산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친 후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에 따라 가상자산시장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 자문을 위한 기구다. 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위원은 금융위와 기재·법무·과기부 관계자들과 민간 9인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법인계좌 허용과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날(2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업계처럼 이익이 관계된 곳에서 참여하는 것이 문제 소지가 있어 전문가 중심으로 추천받고 있으며, 가상자산위원회 위원들은 (산업을) 진흥하자는 분들, 또 (이용자) 보호를 조금 더 중시하는 분들을 균형 있게 구성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위원회 구성에서 언급된 '균형'은 미지수다. 가상자산 시장은 특성상 변화가 빠르고, 특정 분야 전문가가 시장 전체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기 어렵다. 금융위원장이 언급한 '민간 전문가'가 어느 정도의 대표성·전문성을 갖추고 있을지 검증하는 것과, 이 전문가를 시장이 납득할 지 예상하긴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한국경제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가상자산위원회 출범이 이용자 보호나 가상자산 ETF 승인 등 산업 진흥과는 거리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특정 거래소의 시세조종 방지 조치 미흡, 시장 점유율 과점 등 지적이 나왔다.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 동행 기자단과의 만남 자리에서 "국경을 넘나들며 탈세와 '환치기' 등에 악용되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가상자산위원회 출범이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과 이용자 보호 방침 개선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당국 분위기가 바뀌면서 위원회 구성과 역할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교적 규제를 빨리 구축한 편"이라며 "위원회 출범 자체는 업계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는 차원에서 나쁘지 않은 일이지만, 위원회의 구성이나 역할은 아직 불분명해 업계에서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