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리 인하 한 번으로 민간소비 촉진 효과 크지 않다” [2024 국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뉴시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민간소비 촉진에 대해 “한 차례 인하로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14일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월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민간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이제 피벗(통화정책 완화)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 어떤 속도로 하느냐에 따라 내수 진작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지난 11일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하며 2021년 8월 0.25%p 인상 이후 이어온 긴축기조를 3년 2개월 만에 종결했다.

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매월 발간하는 '경제동향'을 통해 고금리와 이에 따른 내수회복 지연을 경기 개선 제약요인으로 평가해온 것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KDI보다는 금융안정과 함께 지금까지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도 없애가면서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시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물가 높은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금리가 올라갔고 고물가와 금리가 올라간 것이 자영업자를 힘들게 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KDI 보고서가 얘기하듯 금리를 빨리 낮추는 것만이 해결 방법이냐는 것에는 두 가지면에서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나는 지금 금리를 낮출 경우에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면에서 금융 안정도 고려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두 번째는 가계부채 자영업자가 가계부채 때문에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 하면 그 사이에 저금리 상황에서 부채가 굉장히 많이 쌓인 것도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그냥 금리를 낮춰서 KDI가 얘기했듯이 경제 성장만 올리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좋은 것인지, 이것은 경기와 좀 더 장기적인 금융 안정 중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고금리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부담과 관련해선 “자영업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한다”면서도 “경기와 금융안정 중에 어디에 방점을 둬야 하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