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완전히 폐지해 시장 불안 요인 제거해야"

"세계국채지수 편입 성과 효과 확산 필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성과를 주식시장 안정화로 확산시키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완전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연합뉴스TV '뉴스13'에 출연해 "제도적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현재 문제되고 있는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금투세를 확실하게 폐지해서 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인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그런 작업들이 이뤄져야 이번에 만들어진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한국의 공매도 금지 상황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관찰 대상국'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려할만한 상황은 없다고 보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고 가중처벌하며 금융투자 거래 제한, 계좌지급 정지까지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도화하는 부분을 오는 15일 내외로 국무회의 후 공표할 예정"이라며 "이것이 내년 3월까지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국제 금융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안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원의 외국인 국채 투자 유입을 예상하며 "현재 외국인 국고채 보유액이 한 240조원 되기 때문에 여기의 30% 정도 되는 부분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 국채 투자 증가로 인한 채권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 "통상적으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은 자금 조달 비용은 낮출 수 있지만 원화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추가로 안정적 자금이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금조달 비용은 낮추는 반면 외환시장도 오히려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피력했다.

성 실장은 "자본시장 측면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돋움하게 되는 국가적인 경사"라며 "외환 시장과 외환 자금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 깊게 만들어서, 가벼운 물에서 출렁출렁대는 현상이 잘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인 큰 저수지를 우리가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비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