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우리 바다 신음…폐어구 발생 저감 위한 특단 조치"

"조업 중 유실된 어구 신고제 도입…해상 불법투기 예방"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폐어구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더는 늦출 수 없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그동안 어구실명제와 어구보증금제 시행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어구로 인해 우리의 바다가 신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폐어구는 연간 5만 톤의 해상 발생 쓰레기 가운데 약 76%(3.8만 톤)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4000억원에 이르는 수산업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한 총리는 "조업 중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실 어구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선에 어구 적재량·설치량·폐어구 처리 장소 등을 기록·보관토록 해 어구의 해상 불법 투기 및 육상 무단 방치를 예방하겠다"며 "어구 보증금제 활성화,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 수거 시설 확충 등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상 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해 폐어구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폐어구 등 해양 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적인 숙제"라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어업인뿐 아니라 유엔 등 국제기구·지역사회·환경단체·민간기업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추가적인 개선 사항 발굴도 지속해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가을철부터는 가축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면서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운용해 가축 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정부는 이번 주를 노인 일자리 주간으로 지정해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함과 동시에, 보다 더 많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