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자유, 헌법 핵심가치…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확장"

6일 한국법학교수회 창립기념식 축사

"단순히 법조문 해석·적용하는 데

그쳐선 안돼…자유·공정·인권 같은

근본 가치가 실현되도록 기여해야"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은 법의 본질과 사회적 사명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단순히 법조문 자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고, 자유·공정·인권과 같은 근본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며 "기초법학의 소양이 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법학이 소외되고 약화되면 정의와 공정성, 사회적 신뢰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1964년 창립됐으며, 전국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 전공 교수와 부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행사에는 교수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자리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대와 이화여대에서 상법(보험법)을 전공한 법대 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사법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이 참여했고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주현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