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응급 의료 인력 부족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죽음"
"지난 정부, 의료개혁 좌초…尹정부, 정치적 불이익 감수"
"의대 증원 2000명 고집 안해…의료계, '통일안' 갖고와라"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을 기억하십니까?"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응급의학계 거목인 고 윤한덕 전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을 언급했다.
윤 센터장은 지난 2019년 2월 설 연휴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밤샘 근무를 하다 과로로 순직했다.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에 따른 급성 심정지'였다.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 순직 전 일주일간 평균 업무시간은 129시간 30분,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121시간 37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118시간 42분이었다. 고용노동부 과로사 기준(12주 평균 60시간, 4주 평균 64시간 이상 근무)의 2배 수준이었다.
정 대변인은 윤 전 센터장의 순직에 대해 "만성적인 응급 의료 인력 부족이 만들어 낸 안타까운 죽음이었다"고 했다. 윤 전 센터장은 생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에 의사 수가 많다는 걸 의사 말고 누가 동의할까"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다. 윤 전 센터장은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과 권역외상센터 설립,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등에 앞장서 왔다.
정 대변인은 "지난 (문재인)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개혁은 좌초됐다"며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 셈법을 따져서 수년간 방치해 온 의료개혁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국민의 생명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기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초반대를 기록해 의료개혁 동력 확보가 어렵다는 분석이 있다'는 질문엔 "대통령은 의료개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20%대 가장 저조한 지지율로 시작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논의가)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입장"이라며 "2000명 숫자를 단순하게 고집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난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심지어 통일된 안이 아니라 할지라도, 의료개혁 특위 기구에 들어와서 논의를 한다면 2026년도 인원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까지 표명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석 연휴 의료 특별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정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 현장을 굳건하게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9월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전달 체계 강화 △응급실의 진료 역량 향상 △후속 진료(배후진료) 및 전원 역량 강화 등 응급 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의료 공백 장기화 및 응급실 운영 차질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이날부터 매일 응급실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