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연금개혁,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해야"

"21대 국회서는 시간 부족…청년세대 의견 반영해야"

성태윤 정책실장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대통령실은 26일 야당이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 나가는 타협 과정과 절차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는 국민 전체, 특히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21대 국회 불과 3일 남은 상황, 이런 상황 대타협 이뤄지기에 절대 부족한 시간이라 생각한다"며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더불어민주당은 45%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 내 처리를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는 정부안도 국민의힘의 안도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21대 회기 내 처리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사실상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모두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