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 버튼 누를 생각 없다?

러시아와 비슷한듯 다른 北핵독트린

전쟁 위협 대신 실제 전쟁 택한 러시아

북한은 전쟁 위협에 무게 둘 가능성

우발적 핵사용 대비 필요하다는 지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전쟁 목표로 '남한 점령'을 상정한 북한이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강조하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북한이 실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지만, 표면적 언동과 전략적 셈법은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와타나베 다케시(渡邊武) 일본 방위연구소(NIDS) 아시아연구실장은 22일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서울 한 호텔에서 개최한 '2024 인도·태평양 안보정책포럼'에서 "선제공격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현실 세계에서 찾아보긴 어렵다"며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북한 핵독트린 현실화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와타나베 실장은 북한·러시아 핵독트린의 유사성을 언급하면서도 "북한은 러시아 컨셉을 좀 수정했다"고 평가했다.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보유한 러시아와 달리, 북한은 재래식 전력이 취약해 핵을 활용한 공세적 태세를 전면에 내세웠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같은 맥락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전쟁 위협' 대신 '실제 전쟁'을 택한 것은 강력한 재래식 전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와타나베 실장은 "북한의 경우는 전쟁 위협 옵션을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전쟁 없는 핵강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핵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음 체계에 기반한 '두려움 극대화'가 북한 핵전략의 골자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와타나베 실장은 선제 핵공격 가능성 등을 내포한 북한 핵독트린에 관련 의도가 반영돼 있다고도 했다.

적국 주요 전략시설을 타격하는 '카운터 밸류(counter value)' 이후, 적 군사능력을 불능화시키는 '카운터 포스(counter force)'를 모색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식이지만, 북한은 "카운터 포스를 억지 그 자체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북한은 전쟁 발발 즉시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집결한 지역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며 관련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일각에선 '핵무기 지휘·통제 체계'를 통해 실사용보다는 위협에 초점을 맞춘 북한 핵전략을 엿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언급하고 있음에도 왜 행사 권한이 최고지도자 한 사람에게 있다고 (핵독트린에) 명시하고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략군·전술핵부대 등 핵무기 운용 부대를 세분화하고 있는 북한이 실제로 핵사용 문턱을 낮추려면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해야 하지만, 이를 짐작게 하는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자동 (핵)반격 시스템을 갖춘 것처럼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김 위원장에게 집중된) 극단적 지휘·통제 체계를 유지하면서 외적으로 위협 효과만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은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다만 북한의 우발적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련 대비를 위한 메시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피터 해이몬드 전 주라오스 미국대사는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전력을 활용해 공포를 조장하면서도 미국이 말하는 내용을 믿을 수 있는지 해석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사용 시 북한 정권 종말'을 공언해 온 미국 정부 입장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는지 북한이 촉각을 곤두세울 거란 뜻으로 풀이된다.

해이몬드 전 대사는 "우발적으로 핵무기가 사용되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그러한 것들이 김정은 정권 종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상기시키면 북한이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한미 확장억제 신뢰성을 북한에 각인시키는 작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