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중요한 게 물가, 역량 총동원" 윤 대통령, 포퓰리즘 난국 헤칠 '묘안' 찾나 [尹 2년, 앞으로 3년 ②]

전문가 "지난 2년, 장기 물가정책 앞세우지 못해 아쉬워

尹의 포퓰리즘과 전쟁 선언…설득력 부족했던 측면도"

민생회복지원금 꼭 추진한다는 민주당, 우회로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주력 산업의 수출 호조로 1.3% 성장했지만, 높은 물가와 고금리에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와닿는 체감이 없었다는 점에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맞이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 성격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이후 기자들과 약 70분간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채소·과일 등 신선식품 물가가 올라 서민이 여전히 어렵다"는 물음에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장바구니 물가는 모든 경제 부처가 달라붙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1분기부터 물가 기조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상승률) 2.5% 이내로 관리했지만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 물가가 잘 잡히지 않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농수산식품에 관한 장바구니 물가는 큰돈 안 써도 몇백억원 정도만 투입해 할인을 지원하고 수입품에 대한 할당 관세를 잘 운영하면 잡을 수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 직후 곧바로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모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구조화 △공매도 제도 개선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 등 주요 경제·금융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앞선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던 경제 현안과 직결된 금융 시장 점검 및 대책 논의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2년간 한국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시달렸다. 이중 물가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민생을 위협했다.

윤 대통령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외친 것과 같이 정부는 '시장 경제 기조'와 '건전재정 기조'를 앞세워 나라의 허리띠를 졸라맸다.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부자감세'라는 지적도 무릅썼다.

하지만 재정 건정성을 중시하고 국가 부채 관리를 강화한 것과 별개로 이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물가를 가장 앞부분에 두어야 한다. 효과가 크건 작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떤 정책은 당장 효과를 내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상당히 시간이 지나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지난 2년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물가 정책이 앞서 나오지 못했던 것은 아쉽다"고 분석했다.

또 "진전 상황을 봐야겠지만 저출생과 관련한 부서도 만들겠다고 하는 등 강한 긴장감과 긴박감이 보이는 점은 반갑다. 향후 전개 상황을 국민들이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통화에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다른 나라, 미국만 비교해봐도 안정적인 수준"이라며 "전기 요금을 유지했던 것은 맞는 선택이었다. 전기 요금을 올렸으면 우리나라 물가 또한 상당히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진단했다.

주 이사는 "우리나라는 유독 유통과정에서 폭리 등으로 물가가 높아지는 요인들이 있다"며 "잡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해당 부분까지 정부가 신경을 썼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요구해 온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이나 이를 위한 추경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민주당과 반대인 대통령실 시각 또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만만치 않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적극 재정이 아닌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강조하는 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될 민생회복지원금은 '포퓰리즘'이라는 게 대통령실 측 인식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열리게 될 6월 임시국회에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안을 우선처리하기 위해 벼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끝까지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특별법의 형태로라도 만들어 추진하는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첫 번째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고물가 시대에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면 물가 상승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만큼 여야 대치 정국이 가팔라질 전망이다. 특히 다가오는 22대 국회가 거대여당 중심으로 꾸려지면서 정치 쟁점화를 헤쳐나갈 묘책 또한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에 대해 여당 관계자는 "그간 윤 정부가 포퓰리즘과의 전쟁을 선언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던 건 뚜렷한 물가 정책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임기 끝까지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은 뜻깊은 메시지가 있었다고 본다. 향후 민생과 연관된 뚜렷한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