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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홍철호 "입법 폭거…尹 못 받아들일 것"


입력 2024.05.03 10:23 수정 2024.05.03 11:06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대통령실 정무수석 3일 라디오 발언

"받으면 나쁜 선례, 나아가 직무유기"

尹 대통령, 與 원내대표 개입설에

"의심 살 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강행 통과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3일 MBC라디오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수석은 "이태원 특별법은 이미 경찰·검찰 수사가 다 끝나고 국정조사까지 해서 기소가 됐고, 그래도 조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여야가 합의했지만, 채상병 건은 다르다"면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다. 대통령실에선 이 절차가 끝나는 걸 기다려봐야 합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이시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는 물음에도 "이번 21대 국회가 여소야대다 보니 민주당에서 다소 정치쟁점화할 수 있는 것들을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게끔 밀어붙인 것도 있다"면서 "그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 "의심 살 일은 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수석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우리가 '이리 가자, 저리 가자'고 하는 것은 안 맞고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다"며, 대통령실이 친윤석열계로 통하는 인물들을 물밑지원하고 있다는 설을 일축했다.


또 옛 민정수석실과 유사한 기능의 수석실이 내주 신설되는 것과 관련 "방향성은 맞다"며 "명칭을 '민정' '민생' '민정소통' 등 몇 가지 버전을 두고 검토 중인데 대통령이 최종 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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