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 철강업체들, 경쟁 아닌 부정행위”…中 “모든 조치 강구”

中 보조금 정책 대응…대선 철강도시 ‘표심’ 노려

블링컨 미 국무장관, 오는 23~26일 베이징 방문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피츠버그 철강노조 본부에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불공정을 이유로 중국산 철강 관세를 3배 인상시키기로 하자, 중국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대중 압박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무역 갈등이 한층 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철강노조(USW) 본부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그들은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우리가 여기 미국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중국 철강 회사들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중국 정부는 오랜 기간 자국 철강 회사들에 국비를 쏟아부어 가능한 한 많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했다”며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해 결국엔 남아도는 철강을 낮은 가격에 덤핑으로 세계 시장에 판매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2000년 초반에 중국산 철강이 시장에 넘치면서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의 철강 도시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1만 4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겠다”라고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3배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이들 제품엔 7.5%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25%의 세율을 권고했다. 미 정부는 조만간 관세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중국산 철강이 멕시코로 우회해 수입되지 않도록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공정 무역 상대국에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치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이날 밤늦게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중국은 USTR이 해운·물류·조선업에 대한 301조 조사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17일 밤 내놓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의 조사에 대한 중국 상무부 대변인 명의의 담화. ⓒ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상무부는 담화에서 “미국은 (중국의) 정상적인 무역·투자 활동을 미국 국가안보와 기업 이익을 해친다고 비난하고, 자국 산업의 문제를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는 근거가 부족하고 경제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자국 산업에 수천억 달러의 차별적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중국이 이른바 비시장적 접근을 채택한다고 비난한다”며 “미국이 다자간 규칙을 존중하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또 “중국은 (이번 조사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권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보복 대응을 예고했다. 상무부는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철강 관세 인상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도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에 공평 경쟁 원칙을 실질적으로 존중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준수하며, 중국을 겨냥한 무역 보호주의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일관되게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긴장 고조 속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방중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의 방중은 10개월 만이다. 중국의 러시아 지원,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에 대한 강압 등은 물론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을 비롯한 중동 현안과 북한의 도발 억제, 대만 라이칭더 민진당 행정부 출범 등 미·중 협력을 필요로 하는 현안이 산적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