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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경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28일 구속심사…억대 금품수수 혐의


입력 2024.03.26 14:26 수정 2024.03.26 14:2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서울중앙지법, 28일 오후 2시 전준경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전준경, 지자체 인허가 청탁·권익위 고충처리 대가로 7억여원 수수 혐의

2017년 권익위 재직하면서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2600만원 수수한 혐의도

검찰이 금품수수 혐의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5일 청구했다. 사진은 전 전 부원장이 지난 2017년 7월18일 지방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하는 모습.ⓒ뉴시스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전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했던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총 7억5888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이 중 약 1억2000만원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전 전 부원장에게 건너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회장이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에 관한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 급여 명목의 금품과 법인 명의의 고급 승용차 등을 전 전 부원장에게 제공한 것으로 의심한다.


또한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 관련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21~22일 양일간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 전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해 인허가 청탁 알선 및 권익위 고충 처리 경위를 확인하고, 이 과정에의 대가관계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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