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종섭 대사 출국금지 유지할 명분 없어서 해제"

지난 7일 소환조사 받은 이종섭…8일 출국금지 해제되자 호주로 출국

법무부 "호주 정부로부터 주재국 동의까지 받아서 출국해야 하는 입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해 6월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싱가포르행 여객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개입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더 이상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법무부는 △2023년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장 접수 이후 출국금지가 수회 연장됐음에도 소환조사가 단 한 번도 없던 점 △이 대사가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증거물 임의 제출한 점 △향후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이 대사 입장 등을 고려했다며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앞선 출국금지 해제 이유를 다시 언급하면서 "호주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동의)까지 받아서 출국해야 할 입장 등도 함께 감안했다"며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더 이상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 기록 회수를 지시한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고발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지며 출국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7일 소환조사를 받았고 8일 출국금지가 해제되자 전날 호주로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