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되는 정부·의사 갈등…내일 여의도서 대규모 집회

2만명 집결 예고…의료계 사태 이후 최대 규모 전망

정부, 복귀시한 끝나자 강제수사 돌입…처벌 초읽기

‘연휴 기간 복귀’ 압박…4일부터는 처분·고발 예상

지난달 28일 서울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의사 단체에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3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이는 이번 의료계 사태 이후 최대 규모로 예상돼 정부와 의사단체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3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어 세를 과시할 계획이다. 의협이 예상하는 집회 참여 인원은 2만명이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사들을 강하게 압박하자 의사들의 저항이 거세진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2월29일)이 지나자마자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공고를 통해 재차 명령을 알린 것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상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등 13명이다. 대부분 비대위나 각 수련병원에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집행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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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자의 수가 많은 만큼 처벌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귀 시한(2월 29일 오후 5시 기준) 내 100개 주요 수련병원(전공의 1만3000명 중 95% 근무)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이다. 복귀하지 않은 이탈자 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1.8%에 달한다. 이탈자의 6% 정도만 다시 환자들에게 돌아온 것이다.

다만 오는 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연휴 중 복귀 의사를 밝히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선처가 이뤄질 수 있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배경에는 연휴 기간이 사실상 ‘처벌 없는 복귀’의 마지막 기회이기에 복귀자들을 최대한 늘리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에 정부는 삼일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의 행정처분과 고발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