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특검법' 29일에도 표결 불가 통보…與 "대단히 유감"

野 공천 갈등으로 '단일대오' 흔들렸나

선거구 획정 합의 불발 명분으로 통보

윤재옥 "쌍특검으로 기만하고 약속 파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본회의에 소위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을 하지 않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국민의힘이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데 대한 보복성 조치였다는 게 윤재옥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이면의 배경에는 '비명횡사'로 요약되는 민주당 내부 공천 갈등이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8일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소집한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내일(29일) 쌍특검을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실 2월 7일 전후로 쌍특검 재표결을 하자고 원내대표끼리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었다"며 "2월 7일이 지나니 19일에 하자고 했다가 못하겠다고 하고, 29일에 하자고 본인들 스스로 공개적으로 얘기해 표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의총 직전 선거구 획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쌍특검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을 이렇게 오래 끈 사례가 국회 역사상 없다"며 "계속 쌍특검 표결을 가지고 상대 당을 기만하고 또 약속을 파기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쌍특검법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정의당 등과 함께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민주당은 상정을 미뤘었다. 정치권에서는 총선 전 가장 유리한 시점에 상정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환기시킬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하지만 최근 공천 파동으로 민주당 내 원심력이 커지며 쌍특검법 관련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막상 표결에 들어갔을 때 이탈표가 많아지거나 표결 불참 의원들이 늘어날 경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손상은 불가피하다. 이에 선거구 획정 문제를 명분으로 표결을 미룬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을 이렇게 오래 끈 사례가 국회 역사상 없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을 통해 정의당과 짬짬이 해서 쌍특검 법안을 통과시켜 선거 때 악용하려고 시기를 조정하다가 이렇게 파기한다니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