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료개혁, 협상이나 타협 대상 될 수 없다"

尹, 靑 영빈관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의료, 복지 핵심…국민 생명 보호, 기본권 전제"

"2000명 증원, 국가 헌법적 책무 이행 최소 조치"

"의사 집단행동,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개혁에 나섰다"며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라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 핵심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돼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아플 때 제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현재 기준으로 취약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5000명의 의사 증원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이다. 의사 수로 환산하면 1.6명의 5만배를 곱하면 약 8만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연 2000명씩 증원할 때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앞으로 27년 후, 2051년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 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