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기후 미래 공약 발표…2027년까지 5조로 확대 공약

"기후정책, 중장기적으로 동료시민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기후 미래 택배'를 전달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7일 기후대응기금을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리고 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를 찾아 이러한 내용의 '기후 미래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기후정책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이 나라와 동료시민에 대해 책임감 있는 정책을 생각하는가, 아닌가의 문제"라며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만 그 미명 하에 현재를 포기할 수도 없다. 이 둘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둘 다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기후 대응 사업 재원인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올해 2조4000억원에서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 비율(7%) 조정 등을 통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고 정부 출연 등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확충 재원은 배출권 할당 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녹색금융 확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기후, 환경, 에너지 등 기후 대응 관련 정부 업무를 조정하고 입법화를 논의할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무탄소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신형 차세대 원전인 SMR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전과 풍력 등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고, 해상풍력 계획 입지 선정과 인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기 계획기간(2026~2030) 산업별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 감축목표의 부문별 목표보다 상향하고, 상향된 유상할당 수익금은 기업의 저탄소전환 비용에 재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