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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진료 의료기관에 수가 인상·평가 불이익 방지 등 지원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점검 간담회
의협 “헌법에 퇴사할 자유 있어” vs 정부 “사직서 수리되지 않아”
의협 “근로기준법 등 위반”정부 “의료법에 따라 처벌”
의협, 대국민 호소 “파업 아닌 포기하는 것”…정부에 대토론 제안
정부 정책 강행에 “희망 못 느껴 포기”국민에 “의사 신념을 믿어달라” 강조
정부, 의협 집행부 2명에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서 발송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해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전통지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과 처분예정 내용을 알리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의견제출기한은 3월 4일까지로 우편 도달 예상일로부터 10일 이상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게 돼 있다.의료법상 부여된 명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복지부 관계자는 “의…
전공의, 서울서만 1000명 이상 집단 사직…정부 "환자 등지지 말라"
국내 수련병원 221곳서 근무하는 전공의 1만3000여명…'빅5'에 2745명삼성서울병원, 전체 전공의 525명 중 160여명 사직 의사…서울성모병원, 190명 사직서 제출경기도도 사직서 제출 잇따라…분당서울대병원 소속 110여명, 아주대병원서 130여명 사직박민수 복지부 차관 "과중한 근로 벗어나 수련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환자 등지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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