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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승태, '정운호 게이트' 검찰총장 압박 인정 안돼"
여친 190번 찔렀는데 '우발적 범행'이라고 감경?…"국민 법감정에 괴리" [디케의 눈물 167]
피고인, 결혼 약속한 연인 190차례 찔러 살해혐의 기소…1심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우발적 범행"법조계 "우발적이라면 서너번 상해로 그쳤어야…190번 찔렀는데 우발적? 매우 부적절""시신, 피해자 부모에게도 못 보여줄 정도로 참혹…검찰, 양형부당 항소해 형 높여야""진술번복 등 살인동기 의심할 사정도 충분…국민 법감정과 괴리 있는 판결 매우 아쉬워"
야간 배달 중 신호위반 사고 고교생…법은 보험금 지급 인정했다 [디케의 눈물 166]
고등학생, 2022년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위반 사고 입원…법원 "요양급여 지급해야"법조계 "순간적 집중력 저하로 신호위반 했을 가능성…고의·중대과실 없었다고 본 것""중대과실, 엄격·신중하게 봐야…주위상황 및 운전자 상태 감안해 과실요건 판단 필요""보험사기 막기 위한 급여제한 필요성 인정되지만…국민 행복추구권·재산권 침해는 안 돼"
몰래녹음, 아동학대 증거로 쓸 수 없다면…"민사소송 적극 활용해야" [디케의 눈물 165]
대법 "교실서 몰래녹음, 재판 증거 불인정" 판결에…학부모들 "그럼 학대 어떻게 입증하나"법조계 "아동 진술 중요성 매우 높아질 것…전문성 갖춘 진술보조인 투입해 조력해야""민사, 형사에 비해 증거능력 판단 덜 엄격…학대 밝힐 공익적 목적이라면 증거 인정될 수도""대검서 아동학대 사건 전담 진술분석관 제도 운영…검사, 기소 단계서 최대한 활용해야"
이재명 명운 가를 '321호 법정'…박근혜·양승태 섰던 곳
이재명, 서울중앙지법 321호서 영장심사…유창훈 영장판사 심리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로 영장심사 받은 곳…헌정사상 첫 대통령 출석양승태·김기춘·조윤선 등 주요 인사 구속
양승태 "정치세력 공격이 사건 배경…文, 실체 불분명한 사법농단 기정사실화"
양승태 징역 7년·박병대 징역 5년·고영한 징역 4년…1심 시작한지 1677일 만에 결심양승태 최후진술 "수사 명목으로 검찰이 첨병 역할…이렇게 노골적이고 대규모인 공격 없었다""文, 법원의날 행사서 '사법부 위기' 강력 비판…이 말 하기 위해 전례 없이 참석""5년 수사 받으며 수모와 불명예 겪어…사법부 지켜낸 재판으로 기억되면 영광일 것"
[현장] "1000에 76은 학생들에 너무 부담"…김문수·나경원, 청년정책 의기투합
스쿨존 아닌데 '민식이법' 적용…초등생 친 30대, 치상죄만 유죄 인정
‘성추문’에 침묵하지 않는 공연계…‘미투’ 그림자도 여전 [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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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10억·임영웅과 팬덤 10억 등, 영남 산불 국민 성금 1328억 모였다…세월호 참사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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