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수사 재가동…수원지검 전담팀 재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이재명 경기지사 당시 배우자 김혜경 법카 유용의혹 전담

검찰, 지난해 김혜경 배임혐의 기소 안 해…수행비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기소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연합뉴스

수원지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전담팀 체제를 가동했다.

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 업무 분장을 재조정하면서 그동안 수사 중이었던 이 대표 및 쌍방울 그룹 관련 각종 비리 의혹 사건들을 부서별로 재배치해 전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형사6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관련 의혹,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법카 유용 의혹,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쌍방울 그룹 각종 비리 의혹 전담팀으로 운영된다.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표 배우자인 김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이른바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을 전담한다.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김 씨의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행비서 배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으며, 배 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배 씨와 공범 관계인 김 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기소하지 않았다. 김 씨는 법카 유용에 따른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배 씨 항소심 선고 시까지인 만큼 검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카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검찰청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형사6부(서현옥 부장검사)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이 대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쪼개기 후원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부탁으로 1억5000여만원을 불법적으로 후원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달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기존에 형사6부가 맡았던 쌍방울 기업 비리를 전담하게 됐다.

이번 업무분장 조정에 따라 부별 일부 검사의 인사이동도 이뤄졌다.

최근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혐의로 이 대표 소환조사를 맡았던 박상용 부부장검사는 공공수사부에서 형사6부로 이동해 이 전 부지사의 남은 의혹 등 수사에 투입된다.

이외에도 형사6부 검사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로 이동되는 등 검사 5∼6명이 재배치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신임 검사장 취임과 부서장 인사 이후, 그동안 나뉘어져 있던 여러 사건을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재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