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사법부 본연 기능 회복해 국민 신뢰받을 것"

李, 대법 인근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

"지금 사법부 앞에 놓인 과제,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냐"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문제 파급효과 커…헌법상 문제 검토해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본격적인 청문 절차 준비에 착수하며 "어떻게 하면 사법부가 동력을 회복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급한 것이기 때문에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했다. 앞으로 약 한 달간 이곳에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며 사법개혁 정책을 구상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지금 사법부 앞에 놓인 과제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사법부의 통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문제' 관련 질문에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헌법상의 문제를 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일정을 협의하면 다음 달 중순께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청문회 주요 쟁점으로는 이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과 과거 판결이 부상하고 있다.

지명 이후 이 후보자가 1980년대 후반 부산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거나, 현재 거주 중인 용산구 아파트의 가격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법령에 따라서 맞게 다 행동했다"며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 성범죄 재판의 항소심을 맡아 지나치게 감형해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온 것을 봤지만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판결금의 공탁 문제, 대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사건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자세히 검토해보지 않았다"며 "진지하게 검토해보려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