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명 강요' 의혹 송영무 "서명하게 했는지 몰랐다"

송영무, 26일 오전 10시쯤 공수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오후 10시 30분쯤 귀가

정해일·최현수, 앞선 조사서 "우리가 서명하도록 했다" 취지 주장

구속영장 청구는 검토 안 해…'검찰에 기소 요구' 전망에도 "아직 결정할 수 있는 단계 아냐"

송영무, 박근혜 정부 계엄검토 문건 발언 관련 수하들에게 '서명 강요' 의혹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 정부의 계엄령 문건 발언과 관련해 휘하 간부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게 했는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전날 오전 10시쯤 공수처 수사과(수사과장 손영조)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오후 10시 30분까지 조사받은 뒤 귀가했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2018년 7월 9일 간담회에서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휘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도록 하고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장관은 이날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부하들에게 서명을 강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명하게 했는지 몰랐다"며 부하 직원들의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실제로 같은 혐의로 입건된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 역시 앞선 조사에서 "우리가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측은 송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만간 검찰에 송 전 장관의 기소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아직 처분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공수처는 이번 사건 관련해 지난달 송 전 장관의 자택 및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정 예비역 소장과 최 전 대변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이달 26일에는 송 전 장관을 소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