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노력만으로 위기 타개 어려워…요금인상 불가피"
"위기극복 위해 국민 여러분 이해·적극적인 참여 절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에너지공기업들의 재무위기가 회사채시장 등 여타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경우 우리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갖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상황과 경영여건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전은 2021~22년 2년간 38조5000억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며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말 8조6000억원에서 1분기에는 3조원이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구매와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기업의 설비투자와 공사발주 축소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 생태계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덧붙엿다.
이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와 같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그동안 나름대로 각고의 혁신 노력을 다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간부직원 임금인상분 반납, 서울소재 핵심자산 매각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당정을 전기와 가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전기는 ㎾h(킬로와트시) 당 8원이 인상되면서 4인 가구 기준 월 3000원 가량 부담이 늘게 됐다. 가스는 MJ(메가줄) 당 1.04원 올라 월 4400원의 비용이 증가한다.
이 장관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