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 만들겠다"…인구문제 기회토론회

경기도가 29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토론에 참석한 직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 4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는 29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경바시]인구문제 기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20~40대 도청 직원들과 저출생 대응 토론을 한 지 1주일 만에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최한 것이다.

도는 지난 1차 토론회에서 못다 한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 매달 진행하는 열린 도정 회의를 대체해 경기도 간부 공무원과 공공기관장,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함께하는 자리를 다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얼마 전 직원 110명과 함께 이 문제 가지고 한차례 토론을 했는데 그와 같이 육아 문제, 출산 문제, 직장에서 애로, 결혼 안 하고 계신 분이 겪고 있는 생생한 목소리는 처음 들어본 것 같다”며 “도민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정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못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냈던 대책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조금 개선됐다고 보인다”며 “실제 직원들 얘기, 살아있는 얘기, 도민들 얘기 들어서 정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어 중앙 정부와 다른 지자체를 선도하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의 인구문제 현황발표 뒤 열린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돌봄·교육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가감 없이 펼쳤다. 메모지에 미리 적어 전달한 내용도 소개됐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 “업무가 많아 육아 휴직을 쓰기 어렵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 제도를 개선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정책적이나 복지적인 면이 개선되는 거에 비해 조직이나 사회에서 앞선 세대들의 인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분들의 경력을 인정해 이들을 채용하고, 지원해주는 제도를 만들자”, “눈치 안 보고 육아 시간을 쓸 수 있게 대체 인력자의 처우 개선에도 신경 써달라”, “교육세 혹은 지방세 일부를 ‘공동 양육세’ 라는 명칭을 만들어 출생과 양육, 보육 정책을 실현하는 데 쓰면 어떨까?”, “초등학교 1, 2학년의 돌봄 공백을 학교에서 책임지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등 경험에서 우러난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 지사는 토론을 마치면서 “이렇게 모여서 진솔하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사회 전반적인 문화가 다 해결되지 않고는, 의식과 분위기와 인센티브 시스템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해결될 것 같지 않다”며 “이 자리를 경기도가 먼저 바꿔보는 좋은 시발점으로 삼아서 대한민국이 같이 바꿀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