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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 가맹본부-사업자간 위약벌 분쟁 적극 조정 해결
경기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중이다. 감액 가능한 위약금과는 달리 감액이 힘든 ‘위약벌’까지 적정수준으로 감액해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락한 사례가 나왔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치킨 가맹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가맹본부 B로부터 필수공급물품(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해야 하는 제품)을 사입했다는 사유로 위약벌 1800만원을 청구받았다.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해당 금액은 A씨가 가맹점 몇 달…
이재명 "윤 정부, 강제동원 배상안...돈 몇 푼에 과거사 팔았던 김종필-오히라 야합 재판"
박홍근 "정순신 인사참사 본질은 검찰 일색 인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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