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文, 태양광 비리 복마전…권력주변서 위법하게 사업"

위법·부당 대출 등 2616억 부실집행

성일종 "권력에 기생하며 발생했을 것"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예산 부실관리 및 부당대출 관련 "반드시 정상화를 하겠다"며 칼을 뽑았다.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성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들이 운영이 되는 것인데 수많이 많은 변칙과 편법의 부당 사례가 드러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267건 총 2616억 규모의 위법·부당 집행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발된 건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 가운데 태양광 설치 관련 부당 대출이 1406건에 1847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성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권 권력 주변부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전문성도 없고 권력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며 "불법을 저지르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발을 할 것이고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리 적발과 별개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꾸준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 의원은 "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독창적인 아이템이 아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해왔던 것이고 계속 늘어났는데 옳은 방향"이라며 "윤석열 정부도 신재생 에너지를 꼭 해야 할 곳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술개발도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친 태양광 지원 사업 등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국민 혈세가 눈 먼 돈처럼 그들만의 잔치에 쓰인 빙산의 일각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탈원전으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준비 없이 밀어붙였고 지금 밝혀진 부패와 부실은 당연한 결과"라며 "에너지 안보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고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를 위해 그들만의 잔치는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고 했다.

이날 출근길 취재진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도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될 국민 혈세가 이런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는 점이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