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상혁 필두로 노골적 방송 장악"…與, 미디어 정상화 착수

"방통위,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한상혁 장악 방통위, 본래 기능 상실"

"더 이상 좌시 못해"…국감 쟁점 예고

미디어 대토론회 통한 여론전도 시동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통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언론 길들이기' 실태를 고발하고, 미디어 정상화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권한을 이용해 언론을 입맛대로 통제해왔다는 게 요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언론 길들이기와 재갈 물리기를 통한 언론통제가 지속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행동 대장 역할을 했다는 것은 국민들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특히 종합 편성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특정 언론에 대한 평가를 바꾸기 위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송 수석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이같은 자식의 입시를 위해서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확인서를 조작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보다도 훨씬 심각한 중대 범죄"라며 "국민들은 공문서를 조작하며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위원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리를 고집하며 월급 루팡식으로 사욕만 채우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2020년 4월 TV 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일부 심사위원이 방송의 책임 공정성 항목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 이는 방통위의 재승인 권한을 이용한 방송 길들이기로, 방송 중립성 훼손은 물론이고 나아가 재승인·재허가 제도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를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심사위원의 독립적 점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반박자료를 냈지만, 이 역시 어불성설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은 "재승인 심사위원 선정에서부터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많이 드러났다. 당시 방통위가 구성한 위원 현황을 보면 시청자 소비자 분야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면서 좌편향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을 버젓이 포함시켰다"며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친민주당 성향 인사들로 재승인 심사위원단을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는 민언련 공동 대표가 위원장으로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TV조선 재승인 평가 심사위원으로 민언련 미디어 위원장이 들어간 것은 중립성을 잃은 심사"라며 "방통위는 반성은 못할망정 국민을 호도하는 반박 자료를 내며 법 앞에 저항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간사는 그러면서 "한상혁 사단이 장악한 방통위는 방송을 심의하는 기본 역할을 할 수 없으며 문재인 정부 부역자와 이를 옹호하는 좌파 시민단체를 돕는 점령군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방통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방통위가 저지른 종편 재승인 과정의 문제를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디어 개혁을 위한 여론전에도 나선다.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과 박성중 과방위 간사, 윤두현 의원 등은 자유언론국민연합과 함께 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미디어 미래를 위한 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좌장을 맡아 '4차 산업혁명시대 방송개혁 과제와 정책방향' '국민을 위한 방송 개혁방안' 등의 논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