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화두는] ④ 美 해리스 부통령 29일 방한…주요 의제는 무엇?

27일 아베 日전 총리 국장 참석 후 방한

대통령실 "한미관계 강화 방안·북한 등 상호 관심사 교환"

IRA 관련 논의 가능성

中 견제 관련 메시지 나올 수도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왼쪽)과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 ⓒAP/뉴시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오는 29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다.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은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한국을 찾은 이후 약 4년 6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8일 "윤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하고 한미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문제,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윤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양국 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별도 접견도 조율 중이다.

미 백악관도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이 이달 25∼29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에 미 정부 대표로 참석한 뒤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면담하는 일정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을 통해 최근 국내 주요 현안 중 하나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한 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별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통과된 IRA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금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한국은 IRA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유럽, 일본 등 유사 입장국들과 접촉하고 미국에 관련 우려를 전달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 센터장은 "한국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러 오는 의의도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한미 FTA 측면에서도 불리한 면이 아닌 점, 한국 국익을 취할 수 있는 점도 있다고 설득하러 오는 것도 내포돼 있다"고 예측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하는 일정은 길지 않기 때문에 IRA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보다는 만남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클 것"이라면서도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별 문제를 미국 측에서 바라보는 시각보다 한국이 훨씬 심각하게 보고 있다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중국견제' 관련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오는 15일에서 17일 사이 방한 예정인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이후에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하기 때문이다.

강 센터장은 "미중 간 견제 사이 양 국가가 각각 한국을 끌어들이며 입장을 설명할 수도 있다"며 "미국의 경우 현재 북핵 위협 등으로부터 자신들의 역할 부분과 한미동맹을 강조하러 오는 점도 있고 중국에서는 미국과 지나치게 밀착하지 말라고 우려를 전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고위직의 방문 자체가 '한국을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IRA 관련 문제만 핵심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원칙 등에 대한 내용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에서 고위 당국자가 오고 중국에서도 리잔수가 방문하면서 큰 틀에서 미중 간 갈등, 한국을 둘러싼 외교전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북한의 위협, 도발과 관련된 얘기들이 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