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실험시 대응방안 구체적 논의
尹 '담대한 구상' 관련 논의도
IRA 관련 美 "전기차 국한 아니라
공급망 문제 재정립 담겨"
북한이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수장들은 강력한 공동대응을 시사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에있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회동했다. 한미일 안보수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그는 한미일 안보수장 회동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대응이 확실하게 다를 것"이라며 "북한이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했는데 한 차례 더 핵실험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이나 대응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한미일이 7차 북핵 실험시 대응방안과 관련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면서도 논의 내용에 대해선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7차 핵실험시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분명하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점을 (북한이) 깨닫게 해주는 방향으로 협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동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담대한 구상' 관련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미국과 일본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담대한 구상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데 미국과 일본이 전적인 공감을 표시했다"고도 했다.
이달 중순 개최 예정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관련해선 "추상적인 이야기보다 구체적인 확장 억제 강화방안을 논의키로 했다"며 "미일 간에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3자간에 확장억제를 논의할 기회도 모색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실장은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논의도 진행됐다고 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회동에서 "IRA에 대한 숙독을 해보자"면서도 "IRA는 전기차에 국한된 법이라기 보다는 자유주의 국가들 간에 공급망 문제를 어떻게 재정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이 담겨져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에 김 실장은 "그런 충분한 확인 작업의 토대 위에서 미국과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3국이 이번 회동에서 국제 질서에 기반한 규칙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대만해협 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의 약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바탕으로 3국이 유대를 강화하는 방법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백악관은 또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개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은 한일 양국에 대한 동맹 공약을 재확인하고, 지역 및 세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양자 관계와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