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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시행령 쿠데타를 논하다 : 시행령 통치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법무부, 6일 국무회의에 시행령 개정안 상정 예정입법예고 과정서 시행령 ‘직접 관련성’ 규정 삭제검찰 직접수사 가능한 부패·경제범죄 범위 대폭 확대법무부. 제도보완 및 법 시행 준비 나설 계획
김진표, 尹정부 향해 "시행령 편의주의 유혹에 빠지면 안돼"
김진표 국회의장 정기국회 개회사"중진협의회·개헌자문위도 구성"
'검수원복' 시행령 의견서 법무부 제출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법률위원장(가운데), 김승원 법사위 위원,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26일 오전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관련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위해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민주당, '검수원복' 시행령 의견서 법무부 제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법률위원장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관련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사위 위원, 김회재 법률위원장, 이수진 원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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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통보에 “구체적 혐의 언급 못해”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인식했는지 밝힐 필요에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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