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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배상책임 인정...대법, 7년만에 판례 변경


입력 2022.08.30 15:14 수정 2022.08.30 15:15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재형 대법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법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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