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해양수산] 6조3814억원 편성…어촌신활력·신산업에 집중

수산어촌·해양환경·R&D, 증액편성

해운·항만SOC 투자감소로 올해比 35억원 줄어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정부예산안(기금 포함)에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6조3814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산업 및 어촌신활력 증진, 기본형 직불제, 소외도서 제로화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등 유망 신산업 육성,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무인도서 쓰레기 처리 등 해양영토 관리 등이 중점 추진된다.

내년 총예산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한 정부 전체예산이 감액편성 되면서 항만SOC 투자규모 조정 등 해운·항만부문(1조8711억원, -7.8%) 감소로 인해 올해 본예산 6조3849억원보다 35억원(-0.05%)이 줄어들었다.

반면 수산·어촌부문은 2조9295억원(3.4%↑), 해양·환경분야는 1조3584억원(3.8%↑), 연구개발(R&D) 예산은 8783억원(6.6%↑)으로 증액 편성됐다.

2023년 해양수산 분야 정부 예산안(단위, 억원) ⓒ해수부

특히 수산·어촌부문은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 등으로 인한 예산 감소요인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대응, 연안·어촌활력 증진 등에 대한 예산이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투자규모가 3.4% 증가했다.

반영된 신산업으로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60곳)에 444억원이, 소규모어가·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수산공익직불제에 512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또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보장을 위해 여객선 미기항 소외도서(40곳)를 제로화하는 사업예산(신규 10곳) 4억5000만원도 처음으로 반영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가능성에 대비한 방사능 모니터링·검사 예산은 올해 78억원에서 110억원으로 확대됐다. 수산물 수급안정 등 관련분야 예산도 2배 이상 확대(1611억원→3645억원)됐다.

또한 광양항 자동화 테스트베드(690억원)와 부산항 진해신항 메가포트(1293억원)가 본격 추진되고, 한국형 초정밀 위성항법시스템(368억원)을 구축하며, 레저·관광·문화가 결합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마스터 플랜(신규 10억원) 수립 등도 추진된다.

해양영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갯벌 복원(231억원)과 바다침적 해양쓰레기·어장방치 폐어구 수거·처리(350억원)를 추진하고, 무인도서 쓰레기 처리(신규 10억원), 전국 공유수면 불법이용실태 조사(신규 12억원) 등이 계획돼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어촌신활력 증진과 기본형 수산공익직불제 도입을 통해 연안·어촌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가능성에 대비해 방사능 걱정 없는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장관은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화와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민들이 바다와 연안에서 쾌적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