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 연평균 10% 증가…경찰, ‘사기정보분석원’ 설립 추진

전국 사기 관련 정보 종합적으로 수집·분석·전파…범정부 '컨트롤타워'

김용판 의원,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안 발의 계획

경찰, 국민권익위·금감원과 협의 예정

경찰청 ⓒ데일리안 DB

경찰이 사기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할 사기정보분석원 설립을 추진한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사기 범죄 신고접수 인프라가 구축된 경찰청에 사기정보분석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사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전파하는 일종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다.

경찰의 이같은 분석원 설립은 사기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각종 금융·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등 더욱 조직화하고 광역화하는 추세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기죄 발생 건수는 2017년 23만건에서 2020년 34만5000건으로 연평균 10% 이상 증가해왔다. 총 범죄 발생 중 사기 범죄 비율도 2017년 13.9%에서 2021년에는 20.6%까지 확대됐다.

경찰은 사기정보분석원을 통해 전국의 사기 관련 정보들을 통합 수집·분석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에 개별 사기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를 통해 혐의를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해 왔다.

경찰은 사기정보분석원 설립을 위해 관련 법령도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와 함께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에는 경찰청 산하 사기정보분석원 설립과 운영, 긴급 지급정지·차단 요청 등 조치 신설, 사기 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우장 수사 등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기 사건 고소·고발이 이뤄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만큼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금융사기 범죄 사건 일부 유형의 신고를 접수하는 금융감독원과도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