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부채 600조원 육박…한전·LH 실적 악화

‘2021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공공기관 347개 부채 583조원…전년比 41.8조원↑

공기업 부채비율 지난해 194%

한국전력 나주 본사 사옥 야경. ⓒ한국전력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347곳을 조사한 결과 부채 총액이 583조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운 수준으로,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2021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50곳 중 은행형 공공기관을 제외한 347개의 부채총액이 583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8년 501조1000억원으로 500조원을 돌파한 이후 2021년까지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81조9000억원이 늘었다.

2017년-2021년 공기업 재무 및 손익 현황 ⓒ예정처, 기획재정부

이같은 공공기관 부채 증가엔 사업을 영위하는 주요 공기업 실적 악화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공공기관 전체 부채비율은 2019년(157.6%)부터 2021년(151.0%)까지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공기업만 놓고보면 2019~2020년 180%대에서 2021년 194%로 상승한다.

예정처는 “공기업은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 및 인프라 투자로 인한 자금 유출을 위해 신규 부채를 크게 늘림에 따라 부채비율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수입은 주로 정부로부터의 직간접 지원 및 차입 및 자체수입 등으로 이뤄진다. 공기업 수입은 75% 이상이 자체수입에서 발생하며 20%가량이 차입금으로 조달되고 있다. 즉 기업 사업방향이나 의사결정이 정부 정책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난해 기준 부채 잔액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나타났다. 한전 부채 규모는 14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만 13조3000억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LH도 지난해 부채가 138조9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대비 9조1000억원이 늘어났다.

두 기관의 부채 규모는 284조7000억원으로 전체 공기업 부채에 65.6%를 차지할만큼 압도적인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 외에도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한 곳은 주로 에너지와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기업이다.

지난해 부채비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기업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 전년 대비 39.5%p 증가했다. 이외에도 한전은 35.8%p, 인천국제공항공사 21.9%p,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8%p 늘며 뒤를 이었다.

24개 공기업 중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곳 역시 한국가스공사(378.9%), 한전(223.2%), 코레일(287.3%), 지역난방공사(257.5%), LH(221.3%) 등 5곳이었다.

이에 예정처는 공기업들의 부채 및 이자비용 상환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정처는 “SOC·에너지 등 주요 공기업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와 해당 주무부처는 공기업 이자보상배율, 차입금의존도 등 지표를 관리하여 부채 및 이자비용 상환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