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하반기 '文정부 백신 대란·탈원전·공수처' 들여다 본다

"에너지 수급의 안전·효율성 제고"

"정부 감염병 대응 실태 분석할 것"

"경제 회복 막는 규제도 신속 정비"

최재해 감사원장(왼쪽 두 번째)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왼쪽부터 차례대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감사원이 올해 하반기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백신수급·관리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체계와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감사계획에 추가하고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어 2020년 설립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새로운 감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심도 깊은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23일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감사원은 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수급·관리 등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0년 문 대통령은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와의 통화에서 2000만명 분량의 코로나 백신 공급에 합의했지만, 실제로는 백신 물량 공급이 지연되면서 등 접종 계획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또 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탈(脫)원전 에너지 현황을 들여다보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실태 점검'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감사는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구조조정 ▲국가통계 시스템 ▲공공기관 및 출연출자기관 재무경영관리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의 '감염병 대응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실시도 검토한다"며 "하반기 역점 사항으로 경제회복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은 공수처를 새로운 감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기존 감사 대상 권력기관인 대검찰청·국가정보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방위사업청 등 주요 권력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에 감사원이 주요 권력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사는 3~5년마다 이뤄지는 기관 정기 감사다. 기관 정기 감사는 해당 기관 및 기관장 업무 전반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했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안 그래도 올 하반기에 기관 운영 감사를 착수할 생각"이라고 언급 한 바 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등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로 논란에 휩싸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에는 이미 돌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