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플랜 2년 뒤에나 윤곽…1기 신도시, 직접 정책제안 나선다

2024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현 정부 임기 내 이주 불가능"

기대감 꺾인 재건축, 분당·일산 중심 정책연구회 발족 계획

주민 의견 수렴, 국토부에 재건축 관련 정책 역제안

"리모델링·개별 재건축 추진 단지 늘어날 가능성↑"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지역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데일리안DB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지역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당초 예상보다 마스터플랜 수립 일정이 늦어지면서 속도감 있는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꺾여서다.

이에 주민들은 분당·일산을 중심으로 노후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민간 정책연구회를 발족해 정부에 직접 정책제안을 하겠단 방침이다.

18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6대책을 발표하며 도시 재창조 수준으로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중 관련 용역에 착수한 이후 2024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단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인 만큼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올 연말 또는 내년 초께 마스터플랜을 짜고 지역별 재정비에 나서겠다고 했으나, 일정이 2년가량 늦춰진 것이다.

1기 신도시 관련 정비사업 대책 마련이 늦어지고 있단 지적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민, 지자체, 관련 법안 등 종합적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은 연말까지 하겠지만 많은 의견 수렴 및 입법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마스터플랜 수립까지)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희망일정은 2024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민들이 기다리는 만큼 속도를 내보겠다"며 "다만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번 대책에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관련 진전된 내용을 기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국토부

심교언 주택공급혁신위원회 대표 역시 "(인수위 시절) 연말 또는 내년에 마스터플랜을 만든다 했는데 원칙은 '연내 착수'라는 것. 연내 착수가 돼 있어 약속이 미뤄진 건 아니다"며 "문제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주변 택지와의 관계, 지역 간 편차가 많아 사업이 단순하면 빨리 진행되겠지만 복잡하다면 더 걸리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금번 대책에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관련 진전된 내용을 기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이 완료되더라도 현 정부 임기 내 첫 이주단지가 나오긴 쉽지 않을 거란 우려에서다.

경기 분당 소재 재건축단지 주민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물 건너갔단 말들이 나온다. 사업이 늦어지면 개별 재건축에 나서거나 소규모 단지일 경우 리모델링이라도 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며 "정부 입장은 아파트별 단순 재건축이 아닌 1기 신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재정비 추진인데, 일정이 지연돼 여기저기서 별도로 정비사업이 이뤄지면 마스터플랜도 무의미해지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2024년 중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이후 특별법 제정 등 절차를 거치면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할 수 있을까 불확실성이 크다"며 "최근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많이 돌아섰는데 리모델링으로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다. 재건축을 기다리는 것보다 속도가 더 빠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심 소장은 또 "분당 등 사업성이 나오는 단지들은 단지별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곳도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특별법이 제정되면 용적률 혜택 등을 받으면 된다. 정부의 마스터플랜을 보고 재건축을 기다린다는 건 지금 상황에선 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큰 의미가 없다"이라고 평가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들이 연대한 신도시재건축연합회(신재연)는 전체 도시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국토부에서 마련하되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가 도시 특성이나 정주여건 등을 반영해 세부 정비계획을 세워야 한단 입장이다.

마스터플랜 수립 일정 연기 소식에 신재연은 지역별 재건축 관련 의견을 수렴해 도시정비사업 정책을 마련할 민간 정책연구회를 꾸려 대응한단 계획이다. 연구회는 각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건축·부동산 관련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김창규 신재연 회장은 "마스터플랜 수립이 늦어지면 중간에 변수가 생길 수 있고 좌고우면해야 할 일들이 발생해 사업 진행이 더 더뎌질 수 있다"며 "이제는 실현 가능한 주민들 의견을 정책화해 거꾸로 정부에 요구하고 사업 추진에 고삐를 당겨야 할 시기가 됐다고 보고 연구회 발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