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광복절 특사 심사위 개최…가석방서 빠진 김경수, 포함될까

尹 첫 사면권, MB·김경수 동시 사면으로 균형 관측…김경수, 형기 60% 가석방 요건 갖춰

정작 가석방 심사위에선 이름 빠져…법무부가 광복절 특사로 사면 할 것이라는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박찬구 금호 회장 등 재계 인사 사면 여부도 관심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데일리안 DB

법무부가 9일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위원회 개최한다. 법조계에선 사면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포함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시 사면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의 사면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를 열고 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개최한 가석방 심사위원회 심사대상에서 김 전 지사를 제외했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 현재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김 전 지사는 형기의 60%를 채운 상태로 가석방 최소 요건은 갖춘 상태였기에, 지난 5일 열렸던 가석방 심사위에 이름을 올릴 유력 인물로 꼽혔다. 하지만 정작 심사 대상에서 빠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무부가 김 전 지사를 광복절 특사로 사면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사면권을 행사하는 만큼 그 폭이 넓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며 김 전 지사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유력한 특사 대상자로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지난달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 석방된 상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함께 사면 하는 형태로 균형을 맞출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정치권 인사로는 지난 3~5월 가석방으로 나온 최경환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도 포함됐다고 한다. 다만 법무부에서는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폭이 현재로서는 유동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경제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이 거론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월 27일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기업인 사면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업 총수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