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윤석열 '완전 패싱' 해놓고…법조계 "택도 없다는 박범계, 내로남불 극치"

박범계 의원,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한동훈 장관 불러내 검찰인사 놓고 '총장 패싱' 지적

박범계 장관, 작년 2월 대검검사급 인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2회 면담하고도 '의견 묵살'

법조계 "한동훈이 왕중의 왕? 검찰총장 버젓이 있는데도 노골적 패싱한 뒤 인사권 장악한 본인 의미"

"한동훈 총장 패싱 논란은 결이 달라…검찰총장 직무대리 이원석 대검 차장 의견 청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장 패싱'을 주장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조계로부터 '내로남불의 극치'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박 의원이야말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을 노골적으로 묵살하고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첫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을 불러냈다.

박 의원은 이날 한 장관에게 검찰총장 인사 문제를 따졌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2개월째 (검찰총장이)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한동훈 장관이 해버렸다. 전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이 "과거에 (박범계) 의원님이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인사를 했다"고 대답하자, 박 의원은 "택도 없는 말 하지 마시라"고 소리치며 반박했다.

한 장관이 지적한 박 의원의 '검찰총장 패싱 인사'는 지난 2021년 2월 7일 단행된 대검검사급 인사를 말한다. 당시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4명을 전보했는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과 달리 친문성향 검사들이 영전하거나 요직에 유임돼 '윤석열 패싱 인사'로 불렸다. 당시 인사를 단행한 법무부 장관은 박 의원이다.

박 의원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면담했다고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내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 협의를 두 시간씩 두 번 했다. 그 중 1시간, 50분 전부 다 윤 총장이 말했는데 그런 협의를 패싱이라고 하느냐"고 거칠게 반박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박 의원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과 면담했지만 검찰 인사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묵살한 것이야 말로 '총장 패싱'이라는 것이다.

김소정 변호사는 박 의원의 언급이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박 의원이 한 장관을 향해 고검검사급부터 평검사까지 인사를 마음대로 했다고 지적한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였다"며 "박 의원은 또 어제 한 장관을 보고 '왕중의 왕', '1인 지배시대'라고 비판했는데, 이는 검찰총장이 버젓이 있음에도 노골적으로 패싱한 뒤 인사권을 장악했던 본인 스스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직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인 이헌 변호사는 "검찰총장(윤석열)을 만났어도 의견을 무시하고 이성윤 유임, 심재철 영전 등 인사를 단행했으니 '총장 패싱'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며 "박 의원의 총장 패싱과 한 장관의 '총장 패싱 논란'은 결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한 장관이 검찰총장을 패싱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따지면 현재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이원석) 대검 차장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엄밀히 따지자면 한 장관이 단행한 인사는 검찰 총장 패싱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