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29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확정 발표할 것”

기능조정·인력 및 예산 효율화·복리후생 점검 등 5대 분야

경제규제혁신 TF 공동팀장·총괄반장 소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350개 공공기관들은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혁신 계획 수립해 8월말까지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과 민간 공공기관 협력 방안 등은 각각 8,9월에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발언하면서 공공기관 혁신을 가속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렸다”면서 “공공기관 효율화하고 자율책임 역량강화, 민간혁신 성장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눴는데 이후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첫번째 조치로 6월 30일 재무위험기관 집중 관리제 방안을 발표하고 14개 기관을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면서 “현재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 중에 있다”고 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이번주 금요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도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능 조정 ▲조직 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점검 조정 등 5대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과 관련, 공공기관 지정 기준 정비 등을 통해 주무부처에 자율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면서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하는 등 경영 평가 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이번 금요일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경제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에서 활동할 공동 팀장인 김종석 전 국회의원과 실무작업반 총괄 반장으로 강영철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을 소개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범부처적으로 경제규제혁신 TF를 만들어 규제개혁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TF는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5년 내내 진행할 예정이고, 한 달여간 실무 협의 거쳐 일차로 추려진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추 부총리는 “규제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각 부처에서 규제 개혁을 해야겠다고 판단한 사안들 중심으로 준비 중”이라면서 “민간의 규제 분야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교수로 계시고 국회의원도 지내신 김종석 교수를 저와 함께 팀장을 맡아달라 말씀드렸고 흔쾌히 수락했다”고 전했다.

또 추 부총리는 “총괄 반장으로는 한때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조정실장을 역임한 바 있는 강영철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께 부탁드렸고 위원으로도 규제 분야의 권위있는 전문가를 대거 모셨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추 부총리는 “장관을 포함해 정부 위원이 11명인데, 민간 위원 12명으로 민간 위원들을 더 많게 구성했다”면서 “현재 작업반에서 한 달여간 쟁점 조정 회의 거치면서 14차례 실무회의 하고 일단 일차로 추스려진 과제를 28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기엔 아직까지 대단히 사회적으로 쟁점 되고 있는 부분을 많이 담지는 못하고 있다”면서도 “그건 앞으로 2·3·4차 저희들이 조정 회의 등을 통해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께 순차적으로 발표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