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되찾은 與, '처럼회' 재배치 한 野...혈투 예고

법사위, 후반기 첫 전체회의서 간사 선임

野 처럼회 5명 배치…與 베테랑 재가동

유상범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한다"

업무보고·결산 등 첫날부터 신경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처럼회 의원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후반기 국회 1차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17개 국회 상임위 중 가장 발 빠른 움직임이다. 전반기 법사위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격전장이었다면, 후반기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놓고 공방전을 벌일 전망이다.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져왔지만 위원 다수가 민주당 소속이어서 수세 입장을 벗어나긴 어렵다. 특히 민주당은 당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를 대거 재배치, 검수완박 시즌2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간사는 기동민 의원이 맡았지만, 기존 김남국·최강욱 의원을 비롯해 새로 배치된 김승원·김의겸·이탄희 의원 등 처럼회 소속이 5명으로 절반에 달한다. 박주민 의원도 처럼회와 가까운 인물로 통하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검수완박 처리에 힘을 보탰던 박범계 의원도 포함됐다.

법사위와 관계된 현안은 검수완박 후속 입법인 중수청 설치와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다. 중수청 설치는 형사사법체계특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은 정치개혁특위에서 주로 다룰 예정이지만, 법사위와 직접 관계되어 있어 전장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을 상대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방어해 내느냐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정점식 간사, 박형수·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 등 전반기 법사위원들을 대부분 재배치하며 결사항전을 준비 중이다. 지난 6.1 재보궐에서 당선된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이 새로 법사위에 들어왔고, 비교섭단체 몫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에게 돌아갔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의 강경파 재배치 이면에는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을 감시·견제하는 법사위를 통해 수사를 막아보겠다는 전략이라는 게 요지다. '윤석열 죽이기' '검수완박 강행' 등이 정권교체와 지방선거를 패배로 이끌었다는 민주당 내부 분석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도한 처럼회를 중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배우자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일단 후반기 법사위 첫 회의인 만큼 이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하지만 상대방을 향한 인사말 속에 뼈 있는 질타도 적지 않았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반기 국회는 극한 투쟁의 장이었다"며 전반기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도 "승자독식의 제로섬 아니라 협치와 상생, 합의에 의한 상임위 활동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새로 오신 분들은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의 법치 후퇴가 계속 되는 것을 봤을 때 헌법적 가치와 국민 인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법치주의와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법사위원 역할과 책임을 생각하면서 활동하겠다"고 받아쳤다. 최강욱 의원도 "검사가 지배하는 정부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 시선 여전한 가운데 법사위 기대와 우려도 있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법무부와 검찰 등 피감기관 업무보고와 예산 결산 일정을 두고 신경전도 벌어졌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꼼꼼한 업무보고를 받고 싶다"고 운을 띄웠고, 김남국 의원이 "상반기 법사위에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형식적이거나 요식행위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며 "업무보고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거들고 나섰다.

그러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여당이던) 21대 국회 전반기 때 법무부가 업무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라며 "(당시) 법무부 장관도 이 자리에 있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선을 해야 한다면 무엇이 잘못됐고 미흡했고 간과했는지에 대한 진실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