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대통령실 "총경회의 개최 부적절…尹대통령이 나설 사항은 아냐", '경찰국 반대' 전국서장회의 주도한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등

김대기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 "총경회의 개최 부적절…尹대통령이 나설 사항은 아냐"

- 대통령실은 24일 행정안전부의 부처 내 '경찰국' 신설 추진에 대해 일선 경찰서장들이 회의를 개최하며 반발의 뜻을 전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설 사항은 아니다"라 선을 그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가 공무원을 35년 했는데, 과거 경험으로 보아도 총경들이 회의를 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었나 싶다"고 언급했다.

▲'경찰국 반대' 전국서장회의 주도한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는 24일 류 서장에 대해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근무를 명하고, 황덕구 울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울산중부경찰서장에 보임했다.

▲장제원 "尹정부 뒷받침이 '지도체제' 기준…권력투쟁, 있을 수 없는 얘기"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지도체제와 관련해 확산되고 있는 당내 권력 투쟁에 본인이 개입됐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지도체제가 윤석열 정부를 잘 뒷받침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되는 것이지 그 외 '누구냐'는 생각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장 의원은 지난 23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당권 투쟁이니 권력투쟁이니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다 이게 윤석열 정권 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여기서 그런 것들이 자꾸 얘기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서민·청년 변동금리→고정금리 전환에 내년 4000억원 출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5조원 규모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109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한국은행이 12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경제 상황을 공유했다. 특히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금융 부문 민생안정 주요 과제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해외 입국자, 내일부터 1일 이내 PCR 검사해야

- 25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이들은 1일 이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조치다. 2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시한을 입국 3일 이내로 적용해 오던 것을 25일부터 입국 1일 이내로 강화, 적용된다. 입국자는 입국 당일 PCR 검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상 당일 검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받아야 한다.

▲음주 등 운전자 車사고 부담금 상향…한도까지 운전자 전액 부담

- 국토교통부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3000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WHO, 원숭이 두창에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 선언

-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 확산되고 있는 원숭이 두창 감염 사태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다. 24일 연합뉴스가 주요 외신들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2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원숭이 두창에 대해 PHEIC를 선언했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으로 PHEIC가 선언되면 WHO가 질병 억제를 위한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러 우크라 항구 공습에 국제사회 일제히 규탄

-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협상이 타결됐음에도 주요 곡물 수출항 중 하나인 오데사의 기반 시설을 공격한 러시아에 대해 국제사회의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24일 연합뉴스가 AF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구에서 발생한 공격을 규탄했다고 밝혔다.

▲연준 ‘자이언트 스텝’ 유력…韓·美금리역전 ‘임박’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 결정이 확실 시 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국은 과거 금리역전 사례처럼 자본유출이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금리 역전에 따른 환율 급등 및 인플레이션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4일 외신과 금융권에 따르면 연준은 오는 2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올 소형 아파트 거래비중,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대

-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거래 비중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 부진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주택 보유 부담이 늘어나면서 몸집이 가벼운 소형주택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올 하반기 금리 상승이 예고 돼 있고, 중대형 주택에 대한 거래 부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형아파트의 거래는 앞으로 더 높아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아파트매매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1~5월) 전용면적 60m²이하 아파트 매매비율은 52.8%를 기록했다. 소형면적 아파트의 거래가 절반이 넘은 건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