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탈북 어민 살인 개연성 커…국내서 처벌 가능했다"

"세부 차이 있지만 '살인' 진술은 일치"

"진술·어선 등 보강 증거로 처벌 가능"

"처벌 못해 북송? 논리상 안 맞아"

권영세 통일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19년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들에 대해 "살인 개연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어민들의 진술과 어선 등 증거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처벌이 가능했으며,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강제북송한 조치는 잘못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권 장관은 22일 SBS 뉴스 인터뷰에서 "소위 합동조사에서 두 사람이 진술이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살인은 인정했다고 하니 개연성은 크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제가 (살해 여부를) 인정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며 "어디까지나 수사나 재판에 의해 인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귀순을 받아줄 경우 국내에서 처벌이 어려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권 장관은 "두 사람이 서로 자백을 했고, 보강 증거가 돼 처벌할 수 있었다"며 "더구나 어선이 있었기 때문에 혈흔까지 발견이 된다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데, 처벌할 수 없어서 강제북송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제북송 과정 사진과 영상을 공개해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사진 공개가 오히려 정상이고 2019년 당시 국회 요청에 사진 공개를 거부한 것이 이례적"이라며 "수사 중인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정당하게 공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계획'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히 준비하라"고 지시해 그 내용에 관심을 모았다.

권 장관은 이에 대해 "과거에는 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경제적인 유인책을 제공했는데, 지금은 경제적 유인책 외에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까지 집어넣겠다는 것"이라며 "경제적인 부분도 과거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말 그대로 담대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