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손준성 압수수색' 적법 여부, 대법서 다시 판단

손준성 측, 19일 재항고장 제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물 취득이 적법했다는 판단이 나오자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불복해 재항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부장은 법원의 준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압수수색 적법 여부는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됐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부장의 자택과 사무실, 그리고 대검찰청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 정보통신과 등을 지난해 2차례 걸쳐 압수수색했다.

손 부장은 이를 두고 "공수처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으므로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11월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불복해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

손 부장 측은 당시 "공수처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독수의 과실 이론에 의해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기초해 공수처가 손 검사로부터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손 부장 측은 이같은 주장과 함께 준항고를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조장환 판사는 지난 14일 손 부장 측의 준항고를 기각했다.

한편 손 부장은 2020년 4월 총선 정국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