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지원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서울의 한 장애인 단체 전직 회장이 12년간 수억원의 국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장애인 단체 대표 A씨와 활동 지원보조사, 장애인 등 총 9명을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장애인 단체를 운영하면서 가족이나 지인을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허위 등록하거나, 단체 소속 활동지원보조사와 공모해 근무시간을 부풀려 허위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12년 동안 약 3억원의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 수급액은 약 3억원 규모지만 아직 수사 중인 만큼 편취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