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 "지속적 금리인상 하반기 노동시장 부정적…고용시장 체질개선 필요"

"고용 회복세 일시적 흐름에 그칠 가능성"

12일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시행

"디지털플랫폼 정부 대전환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지속가능한 고용 회복을 위해서 고용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금리인상은 금년 하반기, 어쩌면 내년까지도 노동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전날 발표된 6월 노동시장 동향을 인용해 "전년동월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하고, 구직급여 신청은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에 놓여있다"며 "코로나 고용 충격의 기저효과가 줄어들고, 정부가 만들었던 단기 일자리 사업도 종료되면서, 현재의 고용 회복세는 일시적 흐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은 민간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란다"며 "어려운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에서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총리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정부는 곧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대전환을 추진한다"며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플랫폼 안에서, 국민의 요구를 보다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충족시키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정부가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보다 스마트한 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