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2022년 책임투자 포럼 개최

공적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 책임투자 현황 점검

지속가능한 책임투자 위한 이해관계자 역할 논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2022년 책임투자 포럼’에서 이종성 의원(국민의힘·가운데)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정 부회장, 박영석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이 의원,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조윤남 한국ESG연구소 대표이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성호 변호사, 안상희 한국ESG연구소 센터장.ⓒ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2022년 책임투자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한국ESG연구소, 김&장 법률사무소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주주행동주의,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등 책임투자 이슈와 그에 따른 공적연기금 및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총 4가지 주제로 각각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이 ‘공적연기금 책임투자의 현황 및 논점’을, 김지평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권 행사 관련 최근 법률 쟁점’을 각각 발표했다.

이재혁 상장협 정책본부장이 ‘책임투자와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안상희 한국ESG연구소 센터장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및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환경’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축사를 통해 “책임투자는 기업의 가치 향상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향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며 이를 더욱 강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쾌하고 뚜렷한 투자 활동을 통해 책임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공적연기금의 경우 정치개입을 최소화하는 한편 책임투자 방향에 맞는 전문성 있는 정부 인사 영입을 통해 원칙적인 책임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연기금의 ESG 투자는 기금의 장기수익률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기투자 전략의 일환”이라며 “적극적 주주활동을 포함한 연기금의 모든 책임투자 활동은 장기적으로 기금 수익률의 제고 또는 위험의 축소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평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총회 운영에 있어서 주주권 행사에 대한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기업들의 보다 유연한 자본조달 및 합리적인 지배구조 운영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도 준법통제시스템 확립 및 지배구조 관련 위험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주주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관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절차 및 매뉴얼 정립 및 실행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혁 상장협 본부장은 “국민연금이 정치적 독립성 이슈를 해소하려면 기업에 대한 관여 기준의 명확화․절차의 공정화․수익성 제고를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의 권한과 책임 관련해서도 “상위 법령인 국민연금법을 위반해 수책위에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주요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지침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상희 한국ESG연구소 센터장은 “지난 7년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내역을 살펴 보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초기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기관투자자의 신의 성실의무(Fiduciary Duty)가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투자자 인게이지먼트(Engagement)의 자본시장 작동 여부에 대한 실험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형 위탁 자금에 대해서 의결권이 수반되는 실질적인 위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박영석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각 발제자가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정책 과제나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