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건축 활성화 기조에…부동산원, '정비사업' 지원 업무 강화

새정부 '정책 보조'…단계별 통합 절차검증 등 역할 확대

'둔촌주공'으로 한계 드러난 '조합'…신탁 등 '활성화' 검토

새 정부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기조에 한국부동산원이 추정분담금 검증, 단계별 통합 절차검증 등 정비사업지원기구 역할 확대로 공조에 나선다. ⓒ데일리안

새 정부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기조에 한국부동산원이 추정분담금 검증, 단계별 통합 절차검증 등 정비사업지원기구 역할 확대로 공조에 나선다. 이와 함께 둔촌주공 사례로 한계가 드러난 조합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탁 등 대체할 사업 방식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 공급 지연 등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정비사업 활성화·투명화 지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계약 체결 후 5개월여간 연구가 진행된다.

부동산원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방향 따른 정비사업지원기구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 정비사업지원기구로 지정된 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국민 상담, 정비사업 전문관리제도 정책지원,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간 미비했거나 하지 않았던 추정분담금 검증, 단계별 통합 절차검증 등의 업무도 하겠다는 계획이다.

새정부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 따라 민간 정비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정책적 보조를 하겠다는 게 부동산원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추진방식과 관련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추진방식 중 조합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방안을 도출하도록 했다. 조합 방식 재건축 사업 참여 기관의 윤리성 및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비사업은 보통 조합원들이 조합을 결성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되는데, 이 경우 일반인들로 구성이 되는 만큼 추진 과정이 미흡하거나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돼 공급이 늦어지거나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늘어나기도 했다. 부동산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합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신탁 방식의 활성화 방안 연구도 주문했다. 신탁방식의 재건축은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는 대신 신탁사가 사업을 위탁받아 비용 조달부터 분양까지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신탁사는 자금력이 있어 자금 조달이 원활하고, 정비사업 관련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선택권을 다양화 하기 위해 새로운 재건축 사업 방식 개발도 병행될 전망이다. 현재는 조합과 신탁 두가지의 사업방식만 존재한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둔촌주공 사례 등 조합 방식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외 방식의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