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에도 기름값 안 내린 주유소 담합 점검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 가동…금주 서울·경기 소재 주유소 총 10여 곳 점검

지난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100)로 1년 전보다 6.0% 상승했다. 특히 러시아산 원유 수출가격 상한제 도입 가능성 등으로 경유(50.7%), 휘발유(31.4%), 등유(72.1%), 자동차용 LPG(29.1%) 등 석유류 가격이 39.6%나 뛰었다. ⓒ뉴시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 인하분이 미미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인근 주유소 가격 비교를 통한 담합 여부 등을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기획재정부, 공정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구성한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이 서울시 소재 고가 판매 주유소 3개소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은 유류세 추가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 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한 임시 조직이다. 가격·담합반, 유통·품질반 등 2개 조로 구성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시장점검단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 인하분이 미미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인근 주유소 가격 비교를 통한 담합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 주유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가격 인하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주 총 4회에 걸쳐 서울·경기 소재 주유소 10여 곳을 점검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전국적으로 순회하며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정유사를 대상으로는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유 공장과 저유소를 중심으로 수급·품질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오후 4시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 가격은 휘발유의 경우 리터(ℓ) 당 2117.2원, 경유는 ℓ당 2150.8원이다.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이전에 비해 휘발유는 ℓ당 27.7원, 경유는 ℓ당 16.9원 인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