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탄탄한 기저전원인 원전 최대한 활용…에너지 수요 효율화 추진해야"

韓경제 인플레이션-에너지쇼크 복합위기 찾아와

한국 원전 대외 평가 좋아 앞으로 수출 가능성↑

반도체 연관 산업 커야 경제 효과, 이달 종합대책 발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쇼크를 완충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저 전원인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고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장관은 5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우리 경제에 외부의 날카로운 쇼크가 왔고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에너지 쇼크가 동시에 닥쳐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낮은 나라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수입 의존도가 높아 두 쇼크에서 오는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충격이라는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기저 원전인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지금 해야 할 방향은 크게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외 수출 경쟁력을 최대한 높여야 하고 에너지 쇼크를 완충하기 위해 탄탄한 기저 전원인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최근 발표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도 원전 역할을 강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수요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금까지 경제에 대해 압축 성장 전략을 써와 에너지 수요 효율화는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에너지 쇼크에는 계속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정책 방향을 논의하면서 서울을 에너지 스마트도시로 만들어보자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올해 뉴욕에서는 건물이 에너지 효율을 어느 수준 지키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법이 통과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후퇴) 우려와 관련해서는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산성 향상"이라며 "경제 생산성을 높여야 물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에 세액공제를 많이 해주는 쪽으로 기획재정부에 이야기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촉진하도록 정책적인 힘을 모으는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치고 나가는 핵심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를 촉진하는 두 축은 세액공제 확대와 함께 규제개혁으로, 조만간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장관은 최근 체코·폴란드를 방문해 '원전 세일즈'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양국간 협상 문제라 어떤 내용이 다뤄졌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번 체코·폴란드에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충분이 형성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 원전에 대한 대외 평가는 좋고. 시공력, 유지보수, 운영능력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평가가 높다"며 "원전은 앞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아 계속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체코·폴란드 방문 당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펼친 것을 거론하면서 "체코·폴란드 모두 한국을 지지하겠다는 답을 얻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번 달 반도체 종합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반도체와 연관된 산업들이 동시에 커야 경제 임팩트가 파급되기 때문에 반도체와 연관된 배터리,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산업들을 어떻게 육성할지 전략을 만들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 사태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가격 폭등이라는 외부 쇼크가 있어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데 불가항력적 요인도 있다"며 "가격 기능 같은 것을 많이 보강하고 다양한 제도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